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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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외계층,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발굴·지원해야"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나 실직 등 사회적 소외계층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전날 경찰대학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로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린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검찰청의 묻지마 범죄 집계 사례에 따

  2023.12.09 07:00:00

• 사회(12월9일 토요일)

  ▲오전 12시 학비연대회의, 서울시교육청 주차장, 성실교실 촉구 ▲오전 6시 서울의소리, 한남뜨락 앞 인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오전 9시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회, 나인원 한남 앞,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 ▲오전 10시 호국불교승가회, 채널A 앞 인도, 호국불교정신선양계도 집회 ▲오후 12시30분 천만인명예회복운동본부, 서울역광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집회 및 행진 ▲오후 1시 자유통일당, 동화면세점 앞, 자유통일주사파척결 집회 ▲오후 1시 동물자유연대,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

  2023.12.09 06:00:00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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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배 수익 낼 수 있다" 20대 남성 2명 투자 사기 실형

  원금의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마진 거래'를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4배~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12.09 0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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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내 초대남과 성관계 영상 SNS 올린 공무원 집행유예

  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2022년 6월부터 부부간 갈등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됐다. 혼자 살

  2023.12.09 06:02:00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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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감염병 늘고, 의사들 소아과 피하고…부모들 "어쩌라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아데노 바이러스에 이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확산하면서 면역력이 낮은 소아 중심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아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비율은 갈수록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장에 소아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아동 양육 보호자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아닌 박태리아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즈마균에 의해 발생한다. 감염이 될 경우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는데, 통상 경

  2023.12.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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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술 권하는 회식…'신물나는' 역류성식도염 부른다[몸의경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과음과 과식은 각종 소화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가슴쓰림, 목 이물감, 기침, 쉰 목소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490만 명이다. 월별로 보면 연말 회식이 많은 12월 환자 수가 52만75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에 위액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통로를 조여주는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져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슴 중앙

  2023.12.09 06:01:00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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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닥 앱만 예약 받아요' 논란에…복지부 "이러면 진료거부"

  소아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를 현행법을 어긴 '진료거부'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8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고 현장이나 전화를 통한 접수 등 다른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2023.12.08 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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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곳서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통합재가서비스(AIP·Aging In Place)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

  2023.12.08 18:52:19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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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하고 신발 던지고…수모당한 교사 실신(영상)

  베트남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벽에 몰아넣고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며 충격을 줬다. 학생들이 던진 쓰레기와 신발에 맞는 수모를 당한 교사는 결국 실신까지 했다.   5일 VTC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베트남 북부 뚜옌꽝(Tuyen Quang)성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음악수업 중 교사와 학생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이 문을 잠그고 교사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에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현장에 있던 학생이 촬영한 것

  2023.1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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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교육차관, 올 수능 두고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 유지' 입증했다"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은 8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 "킬러문항을 내지 않고도 변별력을 유지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할 수 것을 이번에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이 열리기 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입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시험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큰 과제가 있다"며 "공교육을 통해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만큼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하라는 미션(임무)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수능', '불수능' 같은 논의

  2023.12.08 21:17:19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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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 폐기'에 "강화된 개정안 들고올 것"(종합)

  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더욱 강화된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이 부결된 직후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0만 노동자와 국민의 80%가 요구한 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제단체들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무력화시킨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2023.12.08 1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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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교육청·교육노조, 근무조건개선 11개 사항 최종합의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주교육노조)이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11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2018년 10월 체결한 제주교육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열리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식에선 지난 3월부터 실무협의 및 면담 등을 거쳐 노조에서 요구한 지방공무원 6·7급 비율 개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산정 방식 개선, 학교 업무 분장 관련 갈등 해소 및 행정실 직무 분석 실시 등 근무조건

  2023.12.08 17:12:45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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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요소수 업계에 자율적 구매 수량 제한 조치 요청

  환경부는 최근 수급 불안 이슈가 발생한 요소수와 관련해 업계에 자율적으로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소재 한 회의실에서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차량용 요소수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요소수 국내 재고 상황이 비축분과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8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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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확진…"방역 조치"

  환경부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최근 2주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근거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 1개체에서 최초로 검출됐다. 이후 12월1일과 2일, 4일에 경북 구미 지산샛강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3개체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2023.12.08 16:22:15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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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져…낮 최고 20도

  9일 부산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0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로 예상됐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지난 8일보다 5~10도가량 높았고,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면서 "10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의 일 최저기온은 14.5도로, 부산 12월 일 최저기온 극값을 기록했다. 오

  2023.12.09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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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대체로 맑음…낮 15~22도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9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낮 최고기온은 15도~22도의 분포로 평년(5~9)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상,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포근하겠고 극값이 경신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0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으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경북 주

  2023.12.09 06:06:29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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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전국 수석 "다양한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 했다"[인터뷰]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되고 있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건(20)씨는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 한 것 같다"고 비결을 밝혔다. 올해 수능의 표준점수 449점을 받아 전국 수석을 차지한 이씨는 8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대구 경신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종합학원인 시대인재에서 공부했다. 이씨는 선택과목으로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Ⅱ'과 '화학Ⅱ'를 응시했으며 생명과학Ⅱ에서만 한 문제를

  2023.12.08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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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사고 신입생 모집 경쟁률 1.34대1…4년 만 하락

  내년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1.34대1로 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의 존치가 확정됐지만 신입생 경쟁률은 되레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런 내용의 2024학년도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원서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일반전형 기준으로 서울 16개 자사고는 신입생 5017명을 모집했는데, 총 6711명이 지원해 1.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1.45대1)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서울 자사고의 경쟁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2023.12.08 17: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