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에
"직권남용죄 성립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이유로 거론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불법사찰을 지시하는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전날에는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전날 사찰 정보라고 지목된 해당 문건을 공개했으며, 이날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감시 혹은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공판검사들의 공판수행에 관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의 공판업무를 위한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의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판사들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작성 혹은 관리된 문건이 아니라고도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성향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작성됐으며 1회성 문건이라는 것이다. 문건에 담긴 정보 역시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자료이며,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물어본 것들이라고 한다.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 법관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당시 공판검사가 들은 것뿐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의혹으로 추 장관이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대비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하고 징계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특별변호인은 행정소송 준비를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한 이유에 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해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 없다"라며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에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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