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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성추행 1심 무죄' 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고소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그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A씨는 지난 13일 전주지검 수사관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강경호기자2026.04.21 13:45:39
전주농협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당선이사 3명 법정구속
전북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이사들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기 판사는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
강경호기자2026.04.21 13:01:23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내달 재판 돌입…사형도 가능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내달 법정에 선다. 김동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줄곧 내보였던 '범행 정당화' 태도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 김동환에 대한
김민지기자2026.04.21 12:34:26
'해임교사 복직' 동조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검찰 송치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조성하기자2026.04.21 12:21:38
양양산불, 2시간여만에 진화…중중장애인 등 113명 대피
21일 오전 7시43분께 강원 양양군 서면 논화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인력 134명, 장비 35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당시 산불 현장에는 초속 7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국은 산불 발생
이순철기자2026.04.21 12:17:35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하겠다"…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씨가 2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이지영기자2026.04.21 12:12:47
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하청대표, 울먹…2심 실형구형
검찰이 100억대 임금체불을 저질러 법정에 선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하청업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원청인 알트론 대표는 법정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 하청업체 대표 A(57)씨의 항
강경호기자2026.04.21 12:01:54
중수청 이탈 우려에…경찰, 변호사 심사승진 내년 첫 시행
경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 경찰관의 승진을 일반직과 분리해 관리하는 인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의 경감→경정 심사승진을 일반직과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초 승진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인원에 대해 별도 승
최은수기자2026.04.21 12:00:49
민주노총, 노동부 '집회 사망사고' 해명에 "본질 왜곡하는 중"(종합)
고용노동부가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해당 발언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며 이같이 말
박정영기자2026.04.21 12:00:16
"자격 없는 가족 동의로 강제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인천 소재 한 병원에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의 여동
조성하기자2026.04.21 12:00:00
전장연, 버스 저지 시위 이어 결의대회…경찰 부상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서울 도심에서 출근길 버스 저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8시15분께부터 30여분 동안 종각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로 인
조성하기자2026.04.21 11:56:44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업주, 피의자 신분 출석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1일 A씨를 특수상해,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사전담팀 사무실이 있는 시흥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
양효원기자2026.04.21 11:27:23
검찰,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 기소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외주사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인분, 래커칠 등을 통한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이모씨 등 3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이태성기자2026.04.21 11:26:01
술 마시려고…생후 2개월 딸 방치한 20대 혐의 인정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변근아기자2026.04.21 11:23:14
경찰, '1900억 부당이득 의혹'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하이브 상장(IPO)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최은수기자2026.04.21 11:22:42
한국노총, '화물연대 사태'에 "다단계 하청구조가 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사망사고와 관련해 "다단계 하청구조 속 교섭 구조가 부재가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0일) 오전 10시3
고홍주기자2026.04.21 11:19:29
민주노총 선정 '최악의 기업'…HJ중공업, 산재로 8명 사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8명의 노동자가 숨진 HJ중공업이 1위에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서 1위로 꼽힌
조성하기자2026.04.21 11:11:18
파주서 화물차가 갓길 승합차 들이받아 50대 사망
지난 20일 오후 5시32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합차를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차에서 내린 상태였던 A씨가 사고 여파로 차량과 추락방지 콘크리트 옹벽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김도희기자2026.04.21 11:09:04
포항 구룡포 식당 창고서 화재…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 피해
경북 포항 한 식당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4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한 식당 외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창고 1동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63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27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이날 오후 7시55분께
안병철기자2026.04.21 11:01:41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母, 첫 공판…방임만 인정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
이루비기자2026.04.21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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