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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인데 근로자는 아니다?…화물연대 사태 어쩌나

지난 20일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 간 방치됐던 문제가 또 반복된 것"이라며 "노조법 대상을 '근로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

고홍주기자2026.04.22 17:27:14
"아이 INFP인데 세심하게 챙겨달라"…학부모 요구에 온라인 '갑론을박'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조회수 555만 회를 넘어서며 이목을 끄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의 내성적인 성향을 이유로 한 학부모 요청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게 왜 맘충인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이수지 그 선생님 영상

김수빈 인턴기자2026.04.22 17:26:0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4년 대폭 감형 이유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다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결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변근아기자2026.04.22 17:21:06
"환율 보고 나중 환전해줄게" 유학생 환전금 편취 30대 송치

대학가 근처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받은 돈을 환전해주지 않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환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

강경호기자2026.04.22 17:04:04
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수사 착수…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2일 "전재수 무혐의 처분한 합수본 고발사건이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2026.04.22 16:57:33
파주 펜션서 작업하던 50대 사다리서 추락해 사망

22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펜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약 2.5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외부 수영장 덮개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도희기자2026.04.22 16:24:45
'대금 부풀리고 집값 띄우고' 재개발 비리·불법중개 무더기 검거

부동산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조합 관계자들과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업무상 배임·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전 재개발 추진위원장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이현행기자2026.04.22 16:24:24
안창호 인권위원장, 한양대 에리카 인권센터 방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권센터를 찾아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역할

조성하기자2026.04.22 16:19:22
광명 농장서 사슴 5마리 탈출, 긴급 수색 중

22일 낮 12시32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일대 사슴농장에서 사슴이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인근 CCTV 등을 확인, 모두 5마리가 탈출한 것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상황을 안내한 뒤 철수한 상태다. 광명시는 이날 오후 2시33분 "

양효원기자2026.04.22 16:08:45
'23명 사망 아리셀' 11년 감형…유족들 "중처법 왜 있냐" 울분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자 유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오후 2시 40분께 재판 방청을 마친 유족들은 법정을 나와 수원지법 1층에 내려온 뒤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일부 유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

양효원기자2026.04.22 16:03:32
완도 고금면 주택서 불나 전소…인명 피해 없어

22일 오후 2시21분께 완도군 고금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으나 거주자가 화재와는 무관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이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인원 27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이현행기자2026.04.22 16:00:49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4년 감형, 유족 '울분'(종합)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

변근아기자2026.04.22 15:50:48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 기각…징역 6년

제주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김수환기자2026.04.22 15:32:01
남양주 분체도장 공장 화재 3시간여 만에 진화(종합)

22일 오전 7시15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분체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38대와 인력 105명을 현장에 투입해 오전 10시59분께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분체도장 공장 등 건물 4개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50대 공장 관계자가 목 뒤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이호진기자2026.04.22 15:28:25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 징역 4년…11년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

변근아기자2026.04.22 15:08:09
'사무실비 구의원 갹출 의혹' 함운경, 국힘 당원 맞고소로 경찰 출석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같은 당 당원을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함 위원장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

이다솜기자2026.04.22 15:07:34
학교 컴퓨터부품 440개 빼내 중고거래…업체직원 불구속

학교 컴퓨터 부품을 빼내 판매한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40대 직원이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인 A(4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학교 8곳에서 9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약 440개를 빼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훔친 부품은

전예준기자2026.04.22 14:57:57
"내 거실이 생중계 중이라고?"…'admin·1234' 쓰는 당신, 이미 털렸을 수도

거실이나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가 해커들의 '사생활 유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주의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보안 강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안 관리체계

신효령기자2026.04.22 14:38:29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2심 징역 4년

변근아기자2026.04.22 14:36:28
자택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 흉기 살해…40대 징역 15년

자택까지 찾아온 배우자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

변재훈기자2026.04.22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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