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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수 원로' 정기승 전 대법관 별세…향년 97세

보수 성향의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고등고시 사법과 8회)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1928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나 공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

권지원기자2026.06.24 17:45:41
인천·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선정…2028년 3월 개원(종합)

2028년 3월부터 운영될 인천과 부산의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로 인천 중구의회청사와 부산 동구문화플랫폼(부산진역사)이 각각 선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인천 중구의회청사가 있는 중구 관동1가 9-1 소재 부지를 사용한다. 부산해사법원

김정현기자2026.06.24 16:55:48
검찰, 색동원 시설장 '국가·지방 보조금 유용' 혐의 추가 기소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2일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오정우기자2026.06.24 16:47:23
초등생 따라다니며 종교 발언한 50대 여성 벌금형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관련 발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시53분께 경산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

김정화기자2026.06.24 16:39:59
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홍연우기자2026.06.24 16:20:21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주한미군 2명 불구속 기소

홍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주한미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공동상해 혐의로 주한미군 A,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은 뒤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이다솜기자2026.06.24 16:17:33
상폐 맞선 금양 "기회 달라" vs 한국거래소 "가능성 희박"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한 금양이 법원에서 투자 유치와 재감사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두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정의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금양이

신항섭기자2026.06.24 16:16:20
채무자 나체사진 가족에게 보내 변제 협박, 30대 실형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그 가족에게 보내 변제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김민지기자2026.06.24 16:04:17
'가상자산 투자 14억 사기' 혐의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구속기소

가상자산 투자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지원기자2026.06.24 16:02:54
가수 이무진 "소속사 21억 미지급"…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이승주기자2026.06.24 15:51:20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미성년자 청구도 각하

헌법재판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 2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일반 시민이 제기한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2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김정현기자2026.06.24 15:43:23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 재개 불발…유족 "판사님 안 부끄럽나" 눈물(종합)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퉜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홍연우기자2026.06.24 15:40:29
언론인에 금품 건넨 전 부산교총 회장 2심도 벌금형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과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형인 박 전 회장에 대한 벌금 150만원

김민지기자2026.06.24 15:23:02
직계존속만 가능한 국가폭력 재심 청구…헌재 "헌법불합치"(종합)

헌법재판소가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김정현기자2026.06.24 15:20:59
'이 대통령 언급'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20대에 징역 1년 구형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알려진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 심리로 열린 2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김지현기자2026.06.24 15:17:07
"문재인 살해하겠다"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김도현기자2026.06.24 15:13:13
'층간 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실형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

김도현기자2026.06.24 15:01:54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들의 재심청구' 막는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김정현기자2026.06.24 14:59:22
'권경애 노쇼' 끝나버린 학폭 소송…法 "유감이지만 재개는 못해"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서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퉜으나 법원은 간주 효과를 인정했다.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홍연우기자2026.06.24 14:57:04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정보 유출' 권성동 내달 1일 소환 통보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다음달 1일 권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권 의원 측은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오정우기자2026.06.24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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