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 관련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처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 전 차장 등도 고발 5년

오정우기자2026.03.06 08:09:29
법조(3월6일 금요일)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1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 측근 증거인멸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윤석기자2026.03.06 06:00:00
이종호, 오늘 '휴대전화 증거 인멸' 첫 재판…변론 종결 예정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 재판이 6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측근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대전고검 소속 김모 수사관에

이윤석기자2026.03.06 06:00:00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前직원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증권사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

최은수기자2026.03.05 21:23:31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재량권 남용 중대 하자"(종합)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번 국민의힘 징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

이태성기자2026.03.05 20:17:57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춘석…경찰서 다시 무혐의 처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차명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는

최은수기자2026.03.05 20:11:04
"사건 처리해줄게"…수천만원 챙긴 전 경찰간부 구속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

변근아기자2026.03.05 19:36:13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실소유주, 업무상횡령 추가 기소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지난 3일 왕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왕씨는 2016년 12월부터 5년 넘게 자신이 운영해 온 미디어업체 자금 약 8억9000만원 상

박선정기자2026.03.05 19:32:55
북부·남부지검,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공조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북부지검은 관내 선관위와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북부지검 형사5부 관계자와 선거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을 비롯

신유림기자2026.03.05 18:38:47
서울변회, "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위해 협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기자협회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이승주기자2026.03.05 18:21:43
法, 배현진 가처분 인용…'당원권 정지 1년' 효력정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배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

이태성기자2026.03.05 18:18:1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

이승주기자2026.03.05 18:09:48
신상 폭로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

조수원기자2026.03.05 17:51:43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한동수 '무혐의' 불기소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지검

오정우기자2026.03.05 17:42:14
술먹고 '車7대 추돌 뺑소니' 커플…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김도현기자2026.03.05 17:23:28
의정부지검, 지선 전담수사반 가동…'가짜뉴스' 엄정대응

경기 의정부지검은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의정부지검은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전담수사반을 통해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담수사반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

송주현기자2026.03.05 17:16:10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항소 포기…1심 피해자 승소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이씨

최서진기자2026.03.05 17:06:50
'16개월 여아사망' 친모·계부, 법정서 아동학대살해 부인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0대)씨와 계부 B(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김도희기자2026.03.05 16:53:01
전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검찰,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씨는 이

변근아기자2026.03.05 16:52:41
어트랙트,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도 패소…"납득 어려워"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과 관련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더기

이재훈기자2026.03.05 16:46:46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신상공개 '낡은 잣대'로는 범죄수법 진화 못 따라간다

'가보지 않은 길' 노란봉투법 D-4…신뢰 첫걸음 되길

'한대음 2관왕' 권나무 "진짜 '권나무'가 돼 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린 그림이 제일 힘 있다”…77세 화가 이명미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