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술 취한 손님들 계좌서 수천만원 무단이체…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술값 결제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0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유흥업소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7월 업

김민지기자2026.04.22 15:38:43
아들 살해·부친 살해미수 30대 2심도 징역 10년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김정화기자2026.04.22 15:28:58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 징역 4년…11년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

변근아기자2026.04.22 15:08:09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홍연우기자2026.04.22 15:03:10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前삼성직원, 징역 7년…"국가에 손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

이윤석기자2026.04.22 14:50:33
[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홍연우기자2026.04.22 14:49:05
'허위자백 지시·부탁'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석준 전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

김정화기자2026.04.22 14:41:47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2심 징역 4년

변근아기자2026.04.22 14:36:28
尹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본안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했다. 헌재는 접수한 사건을 재판관 3인의 지

김정현기자2026.04.22 14:36:20
지방 유명 제과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손배소

'설탕 담합'으로 논란이 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 소재 명물 제과류 제조·판매 A 업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업체는 이들 제당업체들이 생산한 설탕을 주요 원자료로 사용하며,

이승주기자2026.04.22 14:31:07
난롯불 잘못 버렸다 13억 규모 화재로…50대 금고형 집유

난롯불을 제대로 버리지 않아 불을 내 1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민석)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11시18분께 전북 김제시 성덕면의 한 목재 및 팰릿(Pall

강경호기자2026.04.22 14:31:02
자택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 흉기 살해…40대 징역 15년

자택까지 찾아온 배우자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

변재훈기자2026.04.22 14:29:09
인플루언서 남편·수사무마 의혹 경찰 구속기로…'묵묵부답'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인플루언서 아내의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 기로에 선다.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도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태성기자2026.04.22 14:22:44
헌재, "공소청·중수청법 위헌" 주장 첫 헌법소원 청구 각하

검찰청법을 대체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김정현기자2026.04.22 14:09:05
합수본, 통일교 단체 前간부 소환…'쪼개기 후원 의혹' 조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 교단 산하단체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직 간부를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김모 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라남도 지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박선정기자2026.04.22 13:57:02
'동성의원 추행' 상병헌 前시의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세종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병헌 전(前) 시의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22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기자2026.04.22 13:56:18
"학대 징후 잡는다"…병원 안간 6세 이하 5.8만명 전수조사(종합)

정부가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강진아기자2026.04.22 13:16:35
서울고법 "내란사건 신속 심리 지원…일반 재판도 지체 없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3대 특검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진행 상황 및 서울고법 관련 현황 등에

홍연우기자2026.04.22 12:19:35
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 혐의 불기소…"보완수사 불가"(종합)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만 기소하고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의 뇌물수

권지원기자2026.04.22 12:00:03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오세훈, 6·3 지방선거 이후 결심 예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 통화녹

이승주기자2026.04.22 11:51:03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포스코 직고용 결단, 새로운 '노사 상생' 패러다임 계기로

'2.4초 만에 무너진 철옹성' 미토스의 경고

증명 지나 연대로…위로 멘 워너원 김재환, '지금 데리러 갈게'

'바람'에서 '짱구'로…정우가 나를 연기한다는 것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