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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채용 외압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 측과 검찰 모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에 항소 기한인 전날

이윤석기자2026.08.21 09:55:13
조희대, 靑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에 묵묵부답…사흘째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여기에 힘들게

김정현기자2026.08.21 09:48:43
술값 안 준다고 "손주 죽인다" 노모 협박…패륜 40대 실형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노모에게 '손자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식당에서 주취 난동,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이태성기자2026.08.21 09:20:14
[속보]조희대, 靑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에 묵묵부답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8.21 09:09:12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경기·충북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충북선관위 관계자 1명씩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본투표 당일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군에서 투표율 조작 사태가 발생

오정우기자2026.08.21 08:53:21
'명태균 게이트' 尹·오세훈 항소심 나란히 시작…김건희 재판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같은 날 시작된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 역시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

홍연우기자2026.08.21 07:00:00
법조(8월21일 금요일)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외 3명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8호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3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오전 10시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3차공판, 서울

이윤석기자2026.08.21 06:00:00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반려 검토…"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사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

조재완기자2026.08.20 23:38:08
중수청 2874명 모집에 82.6% 지원…"검사 규모 공개 불가"(종합)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 등 총 287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강지은기자2026.08.20 22:49:08
중수청 2874명 모집에 2375명 지원…검사 규모는 '비공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 등 287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

강지은기자2026.08.20 22:21:54
[속보]중수청 2874명 모집에 2375명 지원…검사 규모는 '비공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강지은기자2026.08.20 22:04:21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행…沈 "위법·부당 기소"(종합)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홍연우기자2026.08.20 20:25:32
김건희 디올백·尹 구속취소, 토론대 올라…"법왜곡 판단 기준은"

법왜곡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등을 두고 단순한 법률해석상 오류와 의도적인 법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20일 백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법왜곡죄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주제로

홍연우기자2026.08.20 20:08:38
검찰, '송민호 부실복무' 관리책임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0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최은수기자2026.08.20 19:28:48
대법원장 '제청권' vs 대통령 '임명권'…학계서도 입장 분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맞부딪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가운데 법학자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

김정현기자2026.08.20 19:24:36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대면은 관행일뿐" vs "제청권 남용"(종합2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면 제청은

홍연우기자2026.08.20 19:17:50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

홍연우기자2026.08.20 18:29:59
BTS 정국·대기업 회장 노린 中 해킹 총책, 1심 징역 20년 선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를 노려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

이승주기자2026.08.20 18:09:55
[속보]종합특검,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석방지휘' 심우정 불구속 기소

홍연우기자2026.08.20 18:08:24
이태한 선관위 특검, 수사지원단장 선임…인선 작업 본격화

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법무부를 예방해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섰다. 그는 수사지원단장을 선임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허종찬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선임했다. 허 단장은 향후 특

홍연우기자2026.08.20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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