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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尹측 "정치화된 판결, 당연히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화된 판결이 내려진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q

홍연우기자2026.01.16 16:04:56
단호한 소송 지휘·尹 5년 선고…백대현 부장판사 누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백대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

이소헌기자2026.01.16 16:04:40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장원영 악의적 비방'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2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

이종희기자2026.01.16 15:50:02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절차 경시·경호처 사병화"(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

장한지기자2026.01.16 15:43:12
보험해지 문제로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로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

조성하기자2026.01.16 15:36:57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1심 선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이소헌기자2026.01.16 15:23:24
교통사고로 쓰러진 노인 구한 김지윤 수사관, 따뜻한 검찰인상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을 구조한 김지윤 대구고검 수사관이 '따뜻한 검찰인상'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김지윤 수사관을 포함해 총 5명을 '2025년 따뜻한 검찰인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검찰인상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선행을 지속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을

박선정기자2026.01.16 15:18:19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경호처 사병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장한지기자2026.01.16 15:12:58
이진수 법무차관, 주한 튀르키예 대사 면담…동포 비자·체류 개선 논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차관과 타메르 개사는 지난해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와 체류 제도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관계를

최서진기자2026.01.16 15:02:10
[속보]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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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5:00:48
교회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혐의 3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

변근아기자2026.01.16 15:00:00
"형님, 칼에 찔려봤냐"…술먹다 흉기로 지인 '푹', 징역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전남 구례군 자택에서 지인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형님, 칼에 찔려봤냐"고 묻자 "그럴 일이 뭐

김석훈기자2026.01.16 14:59:17
[속보]법원 "윤석열, 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저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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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56:14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선고유예…1심보다 높은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선고 유예된 벌금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이소헌기자2026.01.16 14:50:18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건 징역 6월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변근아기자2026.01.16 14:45:31
[속보]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수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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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40:03
[속보]법원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수사기관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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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16 14:35:58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문 폐기…공용서류손상죄 해당"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1.16 14:30:00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인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1.16 14:26:05
[속보]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1.16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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