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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제한 넘긴 연속금치 구치소…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장기간 연속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서울 소재 한 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45일을 초과하는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 대상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

조성하기자2026.06.24 12:00:00
'KT·카카오 폭파 협박' 10대들…1심서 징역형·벌금형

대통령을 사칭하며 KT와 카카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B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신정훈기자2026.06.24 11:37:19
흉기로 고시원 이웃 위협한 50대 남성, 경찰에 구속

고시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19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옆방 사람

신항섭기자2026.06.24 11:34:42
"카드 오배송" 속여 피싱, 파출소 경찰이 피해 막았다

서귀포 지역 파출소 경찰관이 카드 오배송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문파출소 순찰 3팀 김태언 경장은 보이스피싱 적극 조치로 185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께 중문파출소를 찾은 피해자 A씨는 "카드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오영재기자2026.06.24 11:24:59
'모스 탄' 첫 경찰조사 불발…"사진 한 장이라도 찍히면 안 나와"(종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첫 경찰 조사가 무산됐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이 지나도록 탄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이태성기자2026.06.24 11:23:01
수수료 떼고 범죄자금 해외로…85억 세탁 베트남인 26명 송치(종합)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민 및 유학생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범

강경호기자2026.06.24 11:21:47
구례군수 여동생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경찰, 압수수색

전남 구례군수의 여동생이 군수 업무추진비 카드를 불법 현금화해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김순호 구례군수의 여동생 김모씨의 자택과 구례의 한 음식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군수 비서실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박기웅기자2026.06.24 11:19:53
'내란 방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또 고발당한 이원택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재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과 23일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한

강경호기자2026.06.24 11:06:18
누범 기간인데…운동화 4켤레 잇따라 훔친 70대 또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형마트 내 입점 가게 2곳에서 판매대에 놓인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재훈기자2026.06.24 11:04:59
"보이는 112를 아시나요?"사건의 시작 '컨트롤 타워' 든든

''보이는 112'로 구조된 외국인', '해외에서 펼쳐진 감금된 피해자 구출 작전', '지켜진 극단적 선택자의 생명' 모두 경기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시작돼 해결된 사례들이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치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범죄 양상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있는 변화에 맞춰 각종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송주현기자2026.06.24 11:03:08
"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6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

변근아기자2026.06.24 10:43:22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사진 찍히면 경찰 출석 안 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첫 경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이 지나도록 탄 교수는 모습을

이태성기자2026.06.24 10:39:12
외벽 떨어지고 돌담 무너지고…제주 강풍 피해 7건

24일 제주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7시까지 도내 강풍 피해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47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건물 외벽이 강풍에 의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7시38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는 강풍에 날린 전선이 끊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전날 오후

오영재기자2026.06.24 10:38:48
시민사회 "모스 탄, 출국정지 만료되면 도주 우려 커…긴급체포해야"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이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모스 탄 체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조성하기자2026.06.24 10:37:45
2부제 피하려 '5분대기車' 사적 사용한 前성동서장…"실제 업무공백 확인"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권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기차는 경찰서 초동대응팀이 긴급 상황 발

신항섭기자2026.06.24 10:26:38
우리 탈출 늑대개 한 마리 스스로 돌아와…세 마리 수색 중

지난 밤 충남 서산에서 우리를 탈출한 늑대개 네 마리 중 성견 한 마리가 스스로 농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께 농장주가 우리 문을 열어논 사이 성체 한 마리가 들아와 붙잡았다. 현재 소방당국은 농장 주변을 차량 네 대와 대원 16명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소방당국은 또 이날 오전 당진시 정미면

김덕진기자2026.06.24 10:11:45
서울 소방, 음주문화 선제개선…'지휘관 책임제' 도입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음주 강요 등을 호소하던 여성 소방관이 사망한 가운데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날 본부장 집무실에서 소방 정책, 조직 혁신, 화재 대응, 보건, 복지, 청렴 윤리, 조사 등 분야 담당 팀장이 모인 가운데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박대로기자2026.06.24 10:11:03
술 마시고 고급 외제차 몰다 공사장 가판대 '쾅'…40대 입건

서울 마포구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3단지 삼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 가판대를 들이받은 사

신유림기자2026.06.24 10:00:00
'등록증 위조, 무면허 운전' 도망자, 경찰·시민이 추격 검거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운행정지명령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거해 인천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7시35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순

양효원기자2026.06.24 10:00:00
경찰, 범죄조직 수익금 세탁 관여한 베트남인 26명 송치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민 및 유학생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범

강경호기자2026.06.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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