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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재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조사 전 만난 취재

박선정기자2026.03.05 10:00:18
조희대 대법원장, 여권 사퇴 압박에 침묵 [뉴시스Pic]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

류현주기자2026.03.05 09:50:13
경찰, '강남역 여친 살해' 가해자 추가 송치…사체손괴 혐의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여자친구와

조수원기자2026.03.05 09:13:08
檢,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고발 5년만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약 5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오정우기자2026.03.05 08:45:18
법조(3월5일 목요일)

▲오전 10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혐의’ 오동운 전 공수처장 외 4명 2차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312호 ▲오전 10시15분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3차공판, 서

이윤석기자2026.03.05 06:00:00
"동료 교수가 성폭행" 언론 인터뷰…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

김정현기자2026.03.05 06:00:00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관봉권·쿠팡 유착 처분 주목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이 90일간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외압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고용노동부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론이 주목된다.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오정우기자2026.03.05 06:00:00
'국힘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전날

이태성기자2026.03.05 06:00:00
'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오늘부터 2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이승주기자2026.03.05 06:00:00
목사한테 7.5억받고 교회 다툼 '청부수사'…전·현직 경찰 송치

서울 한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7억원 이상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 B씨는 지난달 관련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

이지영기자2026.03.04 23:31:52
김성태 "이재명에 돈 준 적 없다"에 쌍방울 수사 박상용 "허위보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한 기사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기소를 위해 사건

이승주기자2026.03.04 21:06:59
헌재, 재판소원 도입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 검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후속절차를 논의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

이승주기자2026.03.04 19:56:35
尹, 체포방해 2심서 "계엄 때 통상적 국무회의 했다면 국민 불안"(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직접 발언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

장한지기자2026.03.04 19:23:02
'체포방해' 윤석열 "계엄 때 통상적 국무회의 했다면 국민 불안,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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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3.04 18:07:28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조성하기자2026.03.04 17:58:48
지진 장비업체 104만달러…법원 왜 무죄 판결했나

외국 지진 장비 제조업체들로부터 104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 관련 전문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전헌철(68) 전 한국지질연구

김도현기자2026.03.04 17:49:30
2차 특검, 국수본에 사건 이첩 요청…부장검사 2명 파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국수본(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개수와 각 사건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 사항은

오정우기자2026.03.04 17:41:58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추정 문자 공개…'로밍 발신' 신원 은폐 의도 추정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독자 7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가 검거됐던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제보받은

김건민 인턴기자2026.03.04 17:41:00
강혜경 "25회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吳측 "불가능"(종합2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가 명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으며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총 25회에 걸쳐 오 시장에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강씨의 진술이 모두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전

장한지기자2026.03.04 17:19:04
법무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태를 집중 수사해 기소한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quo

최서진기자2026.03.04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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