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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혼인 숨기며 교제여성에 억대 사기 40대 집유

7년 넘게 혼인 사실을 속이며 사귄 여성에게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미혼 행세로 사귄 B씨를 상대로 2017

변재훈기자2026.06.24 11:18:28
[속보]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12명 압수수색

권지원기자2026.06.24 11:12:00
누범 기간인데…운동화 4켤레 잇따라 훔친 70대 또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형마트 내 입점 가게 2곳에서 판매대에 놓인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재훈기자2026.06.24 11:04:59
법무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살인·강도 포함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지원기자2026.06.24 10:55:53
해외발신번호→'010' 조작,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실형

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년2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변재훈기자2026.06.24 10:51:42
"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6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

변근아기자2026.06.24 10:43:22
'군부 독재 타도' 외친 대학생,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87년 대학 재학 중 4.19 의미를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군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쳐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씨가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재심에서 무죄

이승주기자2026.06.24 10:40:48
이별 통보에 '서울→공주' 연인 찾아가 살해, 60대 징역 20년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4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후 도구를 준비해 범행

김도현기자2026.06.24 10:36:48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이 특검팀에

권지원기자2026.06.24 10:06:37
"변시 수석도 제쳤다"…법률 AI '슈퍼로이어' 객관식 만점

인공지능(AI)이 변호사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다. 로앤컴퍼니의 법률 AI '슈퍼로이어'가 정답률 100%를 기록하며 법률 지식과 논리 추론 능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가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객관식)에서 375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만점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번 3

이주영기자2026.06.24 09:54:37
검찰, '홈플러스 사태' 재무 임원 피의자 소환…재배당 후 처음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배당 후 처음으로 재무 담당 임원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전날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과정

오정우기자2026.06.24 08:28:59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변호사, 의뢰인 공갈미수로 벌금형 확정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 혐의로 고발했던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공갈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9년 3~7월 사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

김정현기자2026.06.24 06:00:00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대법 선고…2심서 집유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총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오늘 내놓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오전 11시15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현동 사건은 2014∼

김정현기자2026.06.24 06:00:00
민주당 송옥주, 오늘 '불법 기부' 혐의 대법 선고…1심 집유→2심 무죄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이혜원2기자2026.06.24 06:00:00
법조(6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103호

이윤석기자2026.06.24 06:00:00
김건희 특검 '별건수사 논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대법 결론

특별검사팀의 수사 도중 과거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별건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2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수사 및 기소라 보고 공소기각 판결해 위법수사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사범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

김정현기자2026.06.24 05:30:00
신천지 이만희, 오늘 '국힘 당원 강제 가입' 혐의 구속 갈림길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교단 간부들을 동원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

권지원기자2026.06.24 05:30:00
심우정 前검찰총장 오늘 '내란 가담' 혐의 소환…종합특검 첫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시 검

오정우기자2026.06.24 05:00:00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공소기각에 항소…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날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

박선정기자2026.06.23 20:56:57
대검찰청,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비 '변호사 풀' 만든다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변협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의뢰' 공문을 보내 법왜곡죄 사건에 대응할 변호사 풀 구성을 요청했다. 공문은 지난 19일 변협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박선정기자2026.06.23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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