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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형사재판 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범죄피해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이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까지 볼 수 있다. 지난 3월 형사재판기록 열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증거기록까지 피해자의 열람·등사 권한을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선정기자2025.12.03 11:58:03
'부산 유령영아 살해 사건'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10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영아 살해 유기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시신이 없고 다른 혐의 적용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판결을 뒤집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김민지기자2025.12.03 11:52:22
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으로…형법 개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

박선정기자2025.12.03 11:38:26
"비웃어?"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 우발 범행 주장

집 앞까지 찾아온 배우자의 내연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 태도에 겁만 주려 했다"며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광주

변재훈기자2025.12.03 11:26:04
'유튜버 수탉' 납치·강도살인미수 공범, 재판행…구속기소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뉴시스 10월27일자 단독보도)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또 다른 공범 1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3일 A(36)씨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이루비기자2025.12.03 11:17:37
"그냥 못 넘어가"…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 동참

쿠팡에서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뒤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째인 3일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 30여개가 잇따라 개설됐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카페 누적 가입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김건민 인턴기자2025.12.03 11:02:11
복숭아·즉석밥 훔치고 징역 1년…법관 "처벌 너무 가혹" 일침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엄정해야 할 법도 가끔은 사람의 눈물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굳이 특가법으로 기소할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마트에서 1만3000원대 식료품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3차례 절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가중처벌

변재훈기자2025.12.03 11:00:21
김건희, 부축 받으며 법정 출석… 피고인신문 증언 거부 [뉴시스Pic]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르면 3일 변론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류현주기자2025.12.03 10:59:01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이소헌기자2025.12.03 10:49:43
김건희, 검정 코트 머리 묶고 법정 출석…피고인신문 "진술 거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르면 3일 변론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

장한지기자2025.12.03 10:42:55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에 "계엄 1년에 국민들 실망…공소유지 최선"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돼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

최서진기자2025.12.03 10:20:21
[속보]내란특검 "기소 시 추경호 의원만 할 듯…다른 의원 공범 없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12.03 09:45:38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밝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나서 [뉴시스Pic]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류현주기자2025.12.03 07:55:03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할 수 없어…신속 공소제기"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김래현기자2025.12.03 06:07:49
대법, 렌벨캐피탈 모집책 유죄 취지 판단…"폰지사기 인지"

폰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모집책이 회사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50여명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래현기자2025.12.03 06:00:00
계엄 1년, 김건희 재판 피고인신문…이르면 오늘 결심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르면 3일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소헌기자2025.12.03 06:00:00
법조(12월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3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58호 ▲오전 10시10분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여사 1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이소헌기자2025.12.03 06:00:00
[속보]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수긍 못해…신속한 공소제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래현기자2025.12.03 05:53:13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툼 여지"(종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

김래현기자2025.12.03 05:43:26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 구속영장에 관련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

김래현기자2025.12.03 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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