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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 경찰관 집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60)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이루비기자2026.08.20 14:26:01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 불복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첫 변

이승주기자2026.08.20 14:19:42
"모셨습니다" "잘 끝날거야"…경찰의 기막힌 유착·수사무마 행각(종합)

"회장님, 오늘 조사 오셔서 감사드리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해외로 지명수배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관이 자신에게 청탁을 넣어준 기업인에게 보낸 문자다. 이 경찰관은 조사 다음 날 곧바로 해당 피의자를 찾아가 돈을 받았고, 이후 그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두 차례 찾아가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약 416만원) 가량을

신항섭기자2026.08.20 13:40:55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1심 징역 15년…"사회적 해악 커"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억1727만9

조수원기자2026.08.20 12:56:52
"가해자 날 때 정부는 뛰어"…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처벌[일문일답]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개설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고홍주기자2026.08.20 12:50:11
정유사들, '전쟁 핑계" 기름값 담합 혐의 부인…1심 재판 시작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가격 담합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윤석기자2026.08.20 12:43:24
80대母 살해후 나체 활보 딸 "죄송·후회"…무기징역 구형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신정훈기자2026.08.20 12:26:15
"차단해도 1~2시간 내 부활"…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처벌(종합)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속을 차단해도 불과 1~2시간이면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재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고홍주기자2026.08.20 12:22:21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전환 후에도 지위 승계…해임 아냐"

법무부가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위는 승계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직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을 상대로 낸 헌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다. 감찰부장은 국회가 자신을 해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김정현기자2026.08.20 12:20:31
"무죄 검토하라"…'도이치 무마' 의혹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재판행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이 전 지검장,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

오정우기자2026.08.20 12:13:18
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무인기 납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404억 지급"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심 담·성수제)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사청이 낸 반소에 대한

이승주기자2026.08.20 12:09:05
이태한 선관위 특검, 오늘 법무부 예방…내일 대검, 경찰청 방문(종합)

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법무부를 예방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해당 자리에서 검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할 것으

권지원기자2026.08.20 11:57:45
[속보]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前 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기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정우기자2026.08.20 11:54:02
'문신=의료행위 아냐' 대법 판결…'비의료인 문신 시술 광고'도 무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이었던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다솜기자2026.08.20 11:38:29
"유리하게 평가"…방사청 직원에 3억 뇌물 준 LIG D&A 임원 구속기소

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준 LIG D&A 임원과 돈을 받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지난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LIG D&A 임원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

변근아기자2026.08.20 11:37:52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원심에서 선출직 공무원

김민지기자2026.08.20 11:36:59
국적 같은 지인살해, 금목걸이도 훔쳐…인도인 징역20년

같은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인도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사체손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불상시에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

이호진기자2026.08.20 11:35:52
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도 처벌…'합법적 해킹'도 검토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

고홍주기자2026.08.20 11:30:00
변호사단체 한변,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대면은 관행일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qu

홍연우기자2026.08.20 11:26:44
유학생 요구에 '특정 교수 심사위원 배제' 숙대 성악과 교수들…2심도 벌금

숙명여대 성악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특정 교수를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교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이다솜기자2026.08.20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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