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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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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 재해위로금 잘못 계산"…대법, 이례적 '파기자판'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이 악화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

  홍연우기자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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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폭로하겠다" 유흥주점서 만난 유부남 돈 뜯은 30대女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만난 유부남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30대·여)씨에게

  김민지기자2025.12.18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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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제공' 거액 뇌물 챙긴 여수시 전 공무원 2심도 중형

  건설업자들로부터 지자체 재정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뇌물로 챙긴 전남 여수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씨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건설업자 C

  변재훈기자2025.12.18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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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직위상실형…"항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상소 제기 기한 도래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현재까지 검찰의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김민지기자2025.12.18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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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종료 7일만에 아내 살해한 중국인…'징역 27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뉴시스 6월19일자 단독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

  이루비기자2025.12.18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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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구급차서 119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음주 난동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대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날인 지난 7월10일 오후 8시

  김민지기자2025.12.18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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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억원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도 1심과

  이소헌기자2025.12.18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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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팔복동 SRF 발전소' 430억대 손배소…전주시 승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Ruel)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3부는 18일 SRF 발전소 건립 업체인 A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 일원에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해 전주시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

  강경호기자2025.12.18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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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운동'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정책콘서트'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항소심에서 권 전 시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7일 22대

  변재훈기자2025.12.18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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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이웃에 농사일 강요한 70대男 징역형 집유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강요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3급 지적장애인 B(70대)씨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연현철기자2025.12.18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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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화보 모델들 성폭행 전 제작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전 제작사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

  정일형기자2025.12.18 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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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200여억원을 가로챈 '은평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김모(52)씨가 제기한 상

  김정현기자2025.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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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2심서 실형…"공권력 훼손"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송중호·엄철)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아 황씨 측 문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A씨가 수사 정보를 어떻게

  장한지기자2025.12.18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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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2심서 무죄…위수증 인정(종합)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이소헌기자2025.12.18 1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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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 500만원으로 도합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이준구기자2025.12.18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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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타인영상 올리고 "공익"…法 "초상권침해" 위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30대에게 법원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A(20대)씨가 B(3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

  박홍식기자2025.12.18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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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B(67)씨와 채용 면접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변재훈기자2025.12.18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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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패소…"거짓·누락, 중요사항 아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

  장한지기자2025.12.18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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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하 20대 직원 징역 6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

  오영재기자2025.12.18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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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 사기' 100억 편취 20대 2심 감형, 징역 16년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B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편취한 횟수가 200회를 넘어서고 전체 편취금도 1

  김정화기자2025.12.17 15: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