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안 2조원 감액…연 5억 이하 법인세·소득세 인하·월세 공제 상향

법인세, 연 5억 이하 이익 기업 20%→10%

소득세, '6%' 과표 구간 1200만→1500만

월세 공제, 10%→15%로…정부안은 1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감세'를 기조로 내세운 민주당 단독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야당이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정도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 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연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어렵고 연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세율을 낮추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략 5만4000여개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차원에서 보면 1조7000억원 정도 해당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낮출 때에 비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연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이익의 경우 해당 구간의 20% 세율을 적용 받는다. 2억원 이하의 이익에 대해서는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데 해당 구간을 5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뜻이다. 또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정부·여당의 안은 거절한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세율 6%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15% 구간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저희는 당초 1400만원이 아닌 1500만원까지 검토했으나 정부안을 가급적 합의해 수용하려 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저희의 검토안대로 6% 구간을 15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100만원 정도 상향해 조정하는 안을 수정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70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세 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며 "정부안은 12%까지 조정하는 것인데 저희는 15%까지 상향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 7000만원 이하(과세표준 계산에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는 제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중 10%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연 5500만원 이하(과세표준 계산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상향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략 300~400억원 정도 월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당초 검토안에는 세액 공제 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했지만 이건 부수법안 조정 한계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액 범위까지는 조정하지 않 나중에 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밉다고 다 깎을 수는 없다. 100%는 아니고 적정 범위"라고 했고 경찰국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단독안 전체의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최종 규모는 대략 내일 정도에 정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의 수정안을 얼마로 할지는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