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국가인권정책 '성평등', 소수자 차별말자는 차원"

"법무부 동성애 지지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도읍 위원 요지서를 보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평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성평등 문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무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성평등은 성적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또 참석자가 (동성애 찬반과 관련) 일방적이었다"며 "(국가인권기본계획에서 용어를)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돈해서 사용한다. 현재 이 정책이 결국 성평등으로 몰고 간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꾼다"며 난민 문제를 언급, "특히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절규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국민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난민을 보호하냐는 국민들 메시지가 수도 없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비공개지만 참석단체나 개인을 제한한적은 전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간담회를 통해 나온 국가인권 기본정책이 문제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문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무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성평등은 성적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올해 '2018~2022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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