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예비역 단체, 박근혜 정부 때 4년간 임대료 지원받아
등록 2018.10.08 09:09:08
김병기 의원 "기무사, 충호안보연합에 2014~2017년 5700여만원 지원"
야당 정치인·학자 등 공산주의 세력 표현…이념 편향적 잡지 발행
안보지원사, 국방보안연구소 내 사무실 퇴거 통보

【서울=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단체인 '(사)충호안보연합'은 자신들이 발행한 월간지 '월간 충호' 2014년 1월호에 당시 서울대 교수인 조국 민정수석의 북 콘서트 사진을 게재하며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힘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2018.10.08. (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단체에 4년간 정부 예산을 들여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당시 야당 의원과 진보 성향의 학자를 공산주의 지원 세력으로 표현하는 등 이념 편향적인 내용의 잡지를 발행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충호안보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출신 퇴직자 단체인 (사)충호안보연합은 기무사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1400여만 원씩 총 5786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제공 받았다.
충호안보연합은 기무사 출신 퇴직자 단체로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2009년 국방부 추천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정관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둔다(정관 제3조 제1항)고 명시하며,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무사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보안연구소 1층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보안연구소는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민간단체인 충호안보연합이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기무사는 과거 충호안보연합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며,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호안보연합은 정관 제12조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치적 목적의 규탄집회 및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매월 '월간 충호'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일부 학자나 정치인들을 '공산주의 지원 세력'으로 표현하는 등 스스로 정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월 발간한 충호 제24호에서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북 콘서트 사진을 게재하며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힘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심상정·이종걸 의원과 진성준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했던 집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로 적시했다.
김병기 의원은 "계엄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기무사 퇴직 단체인 충호안보연합 역시 기무사의 개혁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충호안보연합 측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연말까지 비워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만료 기한이 2022년 4월까지로 돼 있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이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와는 단절된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퇴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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