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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리셋/기본소득] 위기의 세계 공동체…'기본소득' 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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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6 06:00:00  |  수정 2020-09-14 09:38:55
UN 사무총장 "새로운 세대의 안전망 필요"
미국서는 '기본소득 지지하는 市長 연합'
獨기본소득 실험에는 지원자 150만명 몰려
UNDP "경기 침체 해결할 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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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AP/뉴시스] 2016년 5월 스위스 제네바의 한 공터에 '만약 당신의 수입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글이 쓰여있다. 같은 해 6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76.7%가 반대하며 부결됐다. 2020.8.2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봉쇄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이들은 저임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저학력자, 유색인종,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빠르게 빈곤과 질병에 노출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꺼낸 해결책은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국제의원연맹 온라인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각국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구성해야한다"며 "이 사회계약서는 보편적인 건강 보험과 기본 소득 제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의 사회 보호 정책과 안전망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혜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등 10여 개 도시 시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장 연합'을 구성해 기본소득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은 시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 체제를 관리할 전문가와 전체적인 시험의 구상을 착수하라고 시 의회에 요청했다"고 지난달 25일 트위터에 밝혔다.

독일은 차상위계층 120명을 상대로 3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1200유로(약 1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계획 중이다. 시민들의 호응은 폭발적이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실험을 공고한 지 일주일 만에 150만명의 지원자가 모였다. 실험을 주관한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재단과 독일경제연구소(DIW), 쾰른대학은 이들 중 120명을 선별해 기본소득을 수령한 이후의 감정, 생활 변화 등을 연구한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위르겐 슈프 박사는 "3년 간의 '물질적 안보'가 지원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3개국은 지난 5월 유럽연합(EU)에 '범EU 기본소득제(pan-EU minimum income)' 도입을 제안했다. EU 차원에서 공동기금을 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최저생계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스페인 사회부총리는 코로나19로 중상층이 무너진 지금이 "사회안전망을 토론할 적기"라며 "열악한 상황에 놓인 누구라도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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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스카다=AP/뉴시스] 4월 파라과이 엠보스카다 지역의 광부들이 해군 선원이 나눠주는 곡물을 수령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층 가정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20.8.28.


이론으로 존재하던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수면으로 떠오른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롱비치의 가르시아 시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색인종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했다"며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 없는 수입인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노동 시장의 개념에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지급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데에 비해 가시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금까지 진행한 실험에서도 이같은 기본소득 제도의 결함이 확인된다. 고용률 등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는 미비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선별해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수령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실험군과의 고용률 차이는 1% 수준이었다. 기본소득이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독일 '나의 기본소득' 재단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500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각 1년 동안 매달 약 11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도 특별한 고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50%는 기본소득 덕분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35%는 직장에서의 의욕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었다고 답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7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나온 보고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솔직한 결론을 내놓는다. UNDP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132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27억명을 상대로 한 '일시적(temporary)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은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도 없고,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묵인한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해 확대된 코로나19 시대의 위기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UNDP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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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버트 가르시아(사진) 롱비치 시장은 지난 25일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소득 체제를 관리할 전문가와 전체적인 시험의 구상을 착수하라고 시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시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색인종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8.28.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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