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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집 들어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

등록 2021.12.20 06:00:00수정 2021.12.20 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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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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