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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재판 증인으로…오늘 첫 법정 대면

등록 2022.01.27 05:00:00수정 2022.01.27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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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도 증인 채택
유 전 이사장, 재판 시작 이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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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한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7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부원장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간략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엔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부원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 부원장은 이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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