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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경기 후보 부동산공약은 주거 안정 역행"

등록 2022.05.26 11:48:45수정 2022.05.26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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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민주당·국힘 정책은 세제감면, 규제완화 위주" 비판
"송영길·오세훈·김동연·김은혜, 주거안정 정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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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대개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주거 공약에 대해 "주거 문제의 핵심인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지선주거넷)'은 26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에서 주택공급, 세입자 지원 등 측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단체는 송 후보가 세제 감면, 규제 완화를 강조해 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점은 문제라고 봤다.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층수 규제 완화, 금융지원 제공 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밀화 초래, 전체 도시계획 틀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고급화만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동연 후보는 용적률 완화, 반값주택 공급 등과 같이 개발 위주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주거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약을 찾기 어렵다"며 "세제감면과 규제 완화 기조의 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 개발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공약 어디에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재산세 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주택 소유자에 편향적이고 지역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위주라는 점에서 자산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정의당은 임대차 안정화·주거지 공공성 강화 기조의 정책을 강조해 양당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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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뚝섬로 성수전략지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6.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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