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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메타버스 진흥,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

등록 2022.10.04 2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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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방위 국감…"기술 정책 통해 산업 성장 지원"
메타버스 자율규제 기조 강조…"산업 활성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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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타버스 기술 정책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진흥을 위한 주무부처 역할을 과기정통부가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메타버스 기술 정책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서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문체부도 이를 이용해서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신산업 분야 정부 규제에서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라며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얽혀있어 메타버스 거버넌스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다.

메타버스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적용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나오면서 있어 업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함께 진행한다.

허 의원은  "메타버스 규제가 체계가 모호한데, 기존 산업에 적용하던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진흥을 우선하면서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윤리적 안정장치만 두는 정도로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해결하면서 메타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타버스 게임 요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진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등과 협의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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