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실내 노마스크' 논의…"이제 벗자" "시기상조"

대전·충남, '실내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 선언

방역당국 "1~3월 사이에 의무 조정 가능해"

法, 의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신중 기해야"

시민들 "자유롭게 하자" "아직 이르다" 분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한재혁 기자 =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할 위험이 있으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전 외에도 충남, 부산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도 적지 않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라 선도적으로 나가려는 곳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21일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1. [email protected]

법원에서도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기나긴 실내 마스크 착용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무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찬영(24)씨는 "해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벗을 사람들은 다 벗고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겨울에 실내 난방이 이뤄지는 곳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양모씨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처럼 생활하는 것 같다. 밀집된 콘서트장, 야구장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데, 실내에서도 조심하고 싶은 사람만 자유롭게 쓰고 벗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민모(25)씨는 "이미 걸릴 사람은 다 걸려서 많은 사람이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전(前)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반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돼 독감 전염 가능성이 커진 만큼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재현(23)씨는 "중증 환자 격리 병동이 부족하고, 매일 수십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건 이르다"며 "겨울철에 한 번 더 대유행이 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무 이모(59)씨도 "얼마 전에 마스크 300개를 추가 주문했다. 밖에 잘 나가지 않지만 집에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계시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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