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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야, '성소수자' 입법 놓고 갈등…연립여당까지 자민당 압박

등록 2023.02.09 10:00:09수정 2023.02.09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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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차별' 문구 수정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아래)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2023.01.27.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아래)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2023.01.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원입법을 놓고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당내 일각에서 반발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의 수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차별' 문구의 수정은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간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동성결혼 차별 발언으로 총리비서관이 경질되자 여야 양측이 2녀 전 자민당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국회 제출이 미뤄진 LGBT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원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의원입법 법안에 담긴 '성자인(性自認)'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 내심(内心)과 관련된 문제로 오히려 사회에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반발하는 의견도 있어 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구의 수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차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등의 대폭적인 수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 문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도 9일 기시다 총리가 비서관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다양성에 이해가 없다는 등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자민당이 당내 조율 난항을 이유로 돌아섰던 LGBT 이해증진법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자민당의 일부 보수 계열 의원들의 반발로 여야가 마련한 법안 제출을 단념한 바 있어 논란의 집약은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해증진법안은 2021년 자민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나 당초 자민당안에 없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된 데 대해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발, 당내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 제출에 실패했다. 이후 자민당 내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법안도 무산됐다고 한다.

총리 비서관의 차별 발언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에서도 계속해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며 논의 재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법안에 '차별'이라는 문구가 있어 반대하는 의원은 "'차별을 받았다'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2021년 논의에서 법안에 반대한 한 의원은 7일 "LGBT의 차별 금지라는 말에 의해 오히려 사회가 분단된다"고 비판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26.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26.


이러한 자민당의 소극 자세에 야당측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일본유신회의 엔도 타카시 양당 국회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마련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자민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아즈미 국회대책위워장은 "문제는 자민당 내에 있다"며 "총리가 리더쉽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고 압박했다.

게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측과 손발을 맞춰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다카기 요스케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해증진법이 생기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인가"라고 자민당을 견제했다.

자민당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이나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민의 소극적인 자세만 두드러지지만 자민당 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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