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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尹대통령, 의료인면허 취소법·간호법 거부권 촉구”

등록 2023.03.24 11:46:46수정 2023.03.24 1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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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없는 다수당 횡포

국민건강 위협하는 부메랑 지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병협은 대통령이 나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병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라고 짚었다.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병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병협은 설명했다.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연대 투쟁도 밝혔다. 병협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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