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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시장실 CCTV 가짜"…李 "유동규, 아무말 대잔치"(종합)

등록 2023.03.29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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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428억 약정·뇌물수수 첫 공판

"유동규 진술 모순…녹화 중 뇌물수수 비상식"

檢 "이미 탄핵된 주장…시장실 CCTV는 가짜"

유동규 "CCTV 녹화 안돼…이재명 알고 있었다"

검찰 "회로 연결 안 돼…비서실 직원들도 알아"

이재명 "여러 언론에서 CCTV 작동 영상 보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성남시청 비서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인해 뇌물이 오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CCTV가 촬영기능이 없는 모형에 불과하고 성남시청 직원들 역시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유동규의 아무말 대잔치에 검찰이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외 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가짜 CCTV'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게 맞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왜곡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해당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고 설령 촬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상 정 전 실장의 자리를 비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장실 및 비서실 내부 CCTV는 부여된 번호 자체 없다. 이런 내용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미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제출하는 자료들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뉴시스에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작동 영상이 보도됐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이 필요하냐"며, "유동규의 아무말 대잔치에 일국의 검찰이 신뢰를 부여하는 비극적 희극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1년에 시장실 CCTV를 처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 실제 CCTV 작동 화면이 담긴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피고인(정진상)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만배가 말한 이재명 측 지분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치와 공소장 수치가 다른데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 끼워 맞추다 보니 빚은 해프닝"이라며 "검찰은 허상을 쫓아 무의미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을 정도로 성남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직원들에게 포위됐던 피고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자별 혐의에 대해 각각 반박하며 "유동규는 그간 진술을 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공여했다며 추가 진술을 했는데 특정 시점 진술이 변화해 모순되고 있다"며 "유동규 측 허위진술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재선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기재했는데 이는 구속적부심에서 반박한 내용"이라며, "당시 이재명의 압승이 예상돼 불법 선거자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뇌물수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억울해 하길래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던 것일 뿐"이라며 "신변을 비관하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언급한 성남시 비서실 내 CCTV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CCTV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과정에서 검찰이 탄핵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구속된 것"이라며 "비서실 내 CCTV가 있다는데 가짜"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오전 공판 종료 후 "시장실에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예 없고 녹화도 안된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었고, 정진상에게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말해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실 CCTV가 가짜라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그것까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이재명이 쉴 때 다리를 올리고 하길래 '다 찍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정진상이) '그거 가쨔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또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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