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수리 직원이 사진 유출"…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 사고 막는다

방통위,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 발표

주의사항 마련…"휴대폰 맡기고 자리 뜨지 말아야"

유통협회-지금이레이저, 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구축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 A씨는 사진 수동 삭제 후 데이터를 초기화 해 주겠다고 해서 암호를 적어주고 집에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리점 직원이 삭제한 사진을 복원해 동료들과 돌려봤다.

# B씨는 스마트폰 수리업무를 맡겼는데 담당하던 직원이 고객의 사진을 유출해 단톡방에 올리면서 피해를 입었다.

# C씨는 쓰던 휴대폰을 깜박하고 데이터 삭제 없이 그냥 판매했다. 이뿐 아니라 SD카드도 그대로 팔았다. 이로 인해 구매자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결과다.

방통위는 휴대폰 이용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수립했다.

휴대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점에는 고객 휴대폰 접근 또는 이용 시 사전 고지와 함께 동의를 받을 것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데이터를 취급·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데이터 백업·삭제는 고객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인수시에는 즉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주의사항으로는 데이터 처리 중 자리를 이동하지 말 것과 비림번호 등 입력을 위탁할 때에도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폰 매입 단계에서는 약정서에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삭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휴대폰을 수리할 때는 현재 시행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기된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와 데이터삭제 업체 지금이레이저가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보호를 위한 솔루션인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병호 지금이레이저 대표는 "휴대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보다 양질의 데이터삭제 솔루션을 이용자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하여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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