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법무부 "제도 개선 논의"

기업환경 평가 대응방향 논의

[서울=뉴시스]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이 28일 2023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기준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가 법무부 주최로 28일 열렸다.

2023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가 이날 서울 마포 콘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국내외 주요 중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EoDB, Ease of Doing Business)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및 자금조달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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