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내년도 방위비 20% 증액…KF-21 분담금 지불 주목

27조원서 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4년도 국방비를 기존 계획보다 20% 증액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미지급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국산 전투기 KF-21이 시범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4년도 국방비를 기존 계획보다 20% 증액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미지급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2일 안타라 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 20% 증액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물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이러한 승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국방 예산은 당초 207억5000만 달러(약 27조 원)에서 250억 달러(약 32조5000억 원)로 늘어나게 됐다.

물야니 장관은 "지적학적 역학관계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점과 군사장비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예산 자금을 외국 대출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비안토 장관도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권, 영토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방 장비에 대한 적절한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 태세다”고 밝혔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장비를 찾으러 움직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인도네시아의 1인 당 국방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역내 신흥 6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인도네시아가 국방비를 크게 늘리면서 한국에 초음속 전투기 KF-21 분담금을 지급할지 주목된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 사업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분담하는 대신, 그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417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1조2000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2783억원만 내 미납금이 9000억원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