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만2천명 "公기관 운영에 노동자 대표 참여해야"

국회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요구

"노정 직접 교섭해야" 임금 8%↑ 주장

집회 소음 문제로 경찰과 한때 실랑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3.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수만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6개 차로에서 '민영화 저지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해 "국민 피해, 재벌 특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막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구조조정이 사실상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환이라며 공운위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민영화 등의 결정을 내릴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민영화금지법 제정도 요구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운위에 대해 "공공서비스 가장 전문가인 우리 공공노동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며 "양대노총에서 최소한 각 한 명씩은 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운위가 공공기관 총인건비(임금) 등을 결정하는 대신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수용해 2024년 총인건비부터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총인건비 8% 인상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 밖에도 ▲직무·성과급제 저지 ▲총인건비 제도 폐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 말미인 오후 3시30분께 해당 집회를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최 측이 기준 소음 75㏈을 넘긴 80.8㏈을 기록했다며 주최 측에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집회 주최자인 현정희 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집회 방해"라며 경찰을 막아 세우며 30여분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기준 이하 소음 중지'로 상향해 명령했지만, 곧 집회가 마무리되며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은 지난 10월17일 현장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기존에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값을 따졌으나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 대상 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 위반 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강화했다.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6개 차로에서 '민영화 저지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집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오후 3시30분께 해당 집회를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기준 소음을 넘겼다며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집회 주최자인 현정희 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서 조합원들과 경찰의 충돌 모습. 2023.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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