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투표 중' 마주 앉는 의정…오늘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의협 21차 회의…전공의 처우 논의

의협 총파업 예고 속 보건의료 위기 '관심'

17일 총궐기대회 앞두고 신경전 재연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 2023.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상황에서 의정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가,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1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등 보상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난 6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정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르면 이날 회의에서 의협이 고려하는 의대 정원 증원 원칙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의정 양측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진행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대책을 의대 증원의 선결 조건이 아닌 논의를 병행하기로 기조가 바뀐 상태다. 동시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은 점차 가시화되는 만큼 협의 파행 등 양측의 신경전이 재연될 여지도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7일간 진행되는 총파업 투표를 개시했으며 오는 17일에는 총궐기 대회에 나선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범대위는 지난 6일 의협회관·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막농성 및 철야시위를 진행하는 등 점차 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꾸렸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전담팀을 통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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