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

현장 과학자 출신·힘 있는 정부여당 중진·전문 기업인 강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대전 유성구을 후보들이 29일 오후 방송된 선관위 주관 대전KBS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이상민(66) 국민의힘, 김찬훈(58) 새로운미래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책임소재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29일 오후 방송된 선관위 주관 대전KBS TV토론회에서 황정아 후보와 이상민 후보는 시종일관 치열한 R&D예산 삭감 공방을 벌였고, 김찬훈 후보는 특허 전문기업인을 내세우며 두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황정아 후보는 이상민 후보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R&D예산 삭감은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다. 남 탓을 하는 것이냐"며 "저는 삭감당시 현장에 있던 과학자다. 민주당은 복원을 추진했고, 윤대통령은 복원을 요구하는 카이스트 학생의 사지를 들어 쫒아냈다"고 지적했다.

김찬훈 후보도 "어떻게 유성을 지역구 의원이면서 어제도 오늘도 R&D예산 삭감이 여야합의라 문제가 없다는 그런말을 하느냐. 심하지 않느냐"고 협공했다.

이상민 후보는 이에 대해 "예산삭감을 막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협조·공조한 민주당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하며 "저도 당시 민주당 소속의 거대야당 의원이었다"고 했다.

황 후보가 다시 "민주당과 현장과학자가 제발 복원해달라고 할때 '카르텔' '입틀막' '나눠먹기식'이라고 막더니, 이제 (삭감한지) 4개월 됐는데, 갑자기 복원을 이야기하신다. 문제가 다 해결된거냐?"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증액을 한다는데 얼마나 하는거냐"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법·카르텔은 지나친 표현이었다. 나중에 삭감 문제를 인식하고 당시 과기부 차관 3명 모두 책임을 물어 교체를 했다. 내년에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반격에 나선 이 후보는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이 공동공약한 '광역급행열차 CTX-알파'를 '졸속공약' 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시철도2호선 트램 지선과 중복되지 않느냐. 재원이 얼마인지는 아느냐. 돈이 넘쳐나는 것이냐"고 따졌다.

황 후보가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추경 논리를 편 것에 대해서도 예산심의절차 미숙한 정치초보라는 점을 에둘러 드러내며 "추경은 국가재난 등에 한정돼 있다. 담당공무원이 받아주면 징계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CTX-알파는 대전세종충청 균형발전을 위한 것. 이상민 의원 공약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이 의원이 시급한 R&D예산 1087억원을 우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되새기며 "예산심의 과정은 저보다 많이 알 것이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경은 가능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 후보는 특허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분은 과학기술과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 것이다. 우리나라 150대 기업의 무형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느냐"며 두 사람과의 차별을 강조하면서 "저는 유성과학특별자치시를 만들어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예산을 전체 국가예산 5%를 보장하는 국가예산제를 공약한 황 후보를 향해선 "5%의 근거를 알 수 없다. 국가예산 목표제와 법제화를 말했는데 입법프로세스는 아느냐"고도 했다.

황정아 후보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분노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R&D예산을 4조원 깎고 연구원은 '카르텔'이라며 모욕했다"고 비난하면서 "과학기술 현장전문가로서 과학기술 과학수도 유성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민 후보는 "대덕연구단지 제2의 도약과 9개 산단 조속 추진, 과기인들의 자율성보장과 연금 및 정년확충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예산을 끌어올 힘 있는 여당중진이 필요하다"면서 "6선 정치인이 되면 공약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틈만 나면 싸우는 양당정치에 신물이 난다.  토니블레어가 제3의길로 영국을 만들었듯이 제3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인이자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소신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제가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날 방송된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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