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대전환 시대 공정거래 정책 방향은…"인센티브로 혁신 유도"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공정거래정책 강연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공공 전자대금 의무화"

"대기업집단 내 비합리적 인센티브 정리해야"

"가맹 입점업체, 단체협상…대리점 단체도 법제화"

상생경엽기업대상 건설부문 대상에 GS건설 선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2026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여동준 손차민 김형섭 기자 =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의 대두로 경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는 18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 주병기 위원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환 시대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염영남 대표는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초격차 반도체 경쟁, 전략산업 투자 확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며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규제 합리화, 금산분리 원칙의 조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대표는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재정립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포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윤한홍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이 정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권이 들어오면 시장에 자율성을 많이 주고 기업 혁신을 방향으로 경쟁의 자유를 많이 주는데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권이 들어오면 큰 정부가 일을 많이 하고 기업에 간섭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정위가 많이 바빠졌을 것이다. 내년에 아마 공정위가 힘이 세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가 주 위원장님과 일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과도한 정부 개입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굉장히 믿음이 가는 공정위원장이 오셔서 지금은 응원하고 있고 잘 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격려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주 위원장은 대전환 시대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들이 '번영과 경제발전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라며 "개개인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혁신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혁신이 포화됐다면 정부는 부작용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최근 최혜대우 요구나 자사우대 등을 시정해야 하는데 현행법만으로 한계가 있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산기한을 줄여주고 입점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거래 전후, 창업과 퇴출되는 등 전 과정에서 정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2026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중요 기업이 혁신 통해 성장할 수 있으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인센티브는 정리해줘야 한다"며 "구글, MS 전문경영자들은 '어떻게 기술혁신을 하느냐'를 밤낮 없이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그게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주류 산업 진입장벽이 엄청 크고, 하다 못해 설탕 정제 산업에도 진입장벽이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는 "설탕 시장 진입장벽까지 쳐서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원자재 시장을 만들었는데 담합까지 한다는 건 가만 둘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원사업자와 경제적 약자인 입점업체 간 협상력 조율을 위해 입점업체가 단체를 결성해 단체협상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대리점은 단체협상까지는 아직 어려운 점 많고 단체 구성까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의 담합 감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동의의결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및 참석 내빈들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수펙스추구협의회 도훈 담당, 김경환 LG 상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재훈 GS건설 조달본부 부문장. 2025.12.18.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포럼 2부에서는 건설부문에 대한 올해의 상생경영기업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는 GS건설에 돌아갔다.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으며,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성장환경에 힘쓴 점도 고려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뉴시스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과 주관한 2025 올해의 상생경영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건설부문' 수상 기업 GS건설의 김재훈 부문장에게 2025 올해의 상생경영기업대상을 시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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