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충돌 예상

정치적 중립성·감사원 독립 문제 등 쟁점

국힘 "또 민변 출신" 공세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실시된다.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 독립 문제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진 각종 감사원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을 비꼬아 표적 감사를 했다", "방통위·권익위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감사원이 완전히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이 모두 무죄로 나오지 않았냐"며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와 '전 정권 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감사원 기능·역할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사실상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력을 들어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국가 기관 중 신뢰도도 바닥 수준이고 예전 감사를 뒤집는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한다. 또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민변 출신이어서 경도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 논란에 대해 공평하게 풀어나갈 식견과 균형감각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에게 요구한 핵심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29일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오는 30일 오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같은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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