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기징역

1심 무기징역 선고…판결로부터 67일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2심이 27일 시작된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2심이 27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6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 7명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으로 판단, 지난 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재판부는 중계 신청 허가에 따라 해당 재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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