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초강수' 배경은?

【스프링=AP/뉴시스】미국 텍사스주 스프링의 총기판매점에서 4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총기를 구입하고 있다. 2016.01.05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5일(현지시간) 총기규제 행정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미국 내 총기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001~2013년 사이 미국 본토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40만6496명에 이른다. 이는 총기로 인한 살인, 사고사, 자살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 2001년 2만9573명을 기록한 총기 사망자 수는 2002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선 뒤 대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3만3636명이 총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총기 사망자 수는 미국에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미 국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01~2013년 미국에서 테러 숨진 이들은 총 3380명이다.

 사망자 가운데 2990명은 지난 2001년 이슬람 무장단체 알 카에다의 9.11 테러 때 숨졌다. 이후로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두 자릿 수를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4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로레타 린치(가운데 왼쪽) 법무장관 등 법무 분야 보좌진과 함께 총기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01.05

 스위스의 무기거래 조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 조사에서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기 수가 88.8정으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예멘(54.8정)과도 엄청난 격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0월 기사에서 2013년 기준 미국 내 민간인 보유 총기는 약 3억5700만 정으로 미국 전체 인구인 3억1700만 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영국 식민지 독립 후 건국 지도자들에 의해 1791년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됐다. 헌법 제정 후 연방정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상비군을 동원해 각 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화될 때마다 떠오르는 총기 옹호론도 여기에 기반한다. 총기 소유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기반해 국민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주장이다.

 남북 전쟁 이후 민간인 총기 보유 금지 움직임에 반발해 창설된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미국 정계에서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총기 규제는 더욱 난항을 겪어 왔다.

【샌버너디노=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사회복지센터에서 2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한 여성이 센터 앞에서 주저 앉아 울부짖자 다른 여성이 달래고 있다. 2015.12.03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콜로라도 덴버 극장 총기난사(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2012년)와 올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도 총격 등 대형 총기 사건이 잇달자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부심했지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이란 핵협상, 쿠바 외교관게 복원 등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탄생한 연방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주법에 우선한다.

 의회는 행정명령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명령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깎는 식으로 맞대응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은 연방 의회 입법에 맞먹는 효력을 지니지만 명령을 발동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만 유효하다. 차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