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오바마, 백악관서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무고한 시민 희생 막아야"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폭력 사고 피해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16.01.06

연설 도중 총기폭력으로 희생된 어린이들 떠올리며 눈물 보이기도 공화 라이언 하원의장 "오바마 대통령 총기소유 권리 존중하지 않아"

【워싱턴=AP/뉴시스】권성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난사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 등이 모인 가운데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면서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권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애리조나 턱슨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개비 기퍼즈 전 하원의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당시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턱슨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또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텍사스주 포트후드, 콜로라도주 오로라, 위스콘신주 오크크리크, 코네티컷주 뉴타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등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도시들을 열거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미국인이 총기폭력 사건에 희생됐다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는 총기소지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2조와 연계해 총기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모든 시민으로부터 총을 빼앗아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량살상이 뒤따르는 총기난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에서 '불이 났다'라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총기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인들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총기폭력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2016.01.06

 새 규제안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인력을 50% 늘리며 이를 위해 230명을 새로 고용할 방침이다. 주무기관에 해당하는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요원 200명을 새로 선발한다.

 백악관은 또 5억 달러(약 59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 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 생산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 정을 넘어섰다.

 오바마 대통령을 총기폭력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말할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은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인 총기소유의 자유에 대해 한 번도 그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정명령 발표에는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아들 대니얼을 잃은 마크 바든이 연단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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