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최근 5년간 2배 증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5만29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2만5033명에서 2015년 5만2937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15년 기준으로 간호사가 2만16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2만667명, 치과의사가 5435명, 한의사가 5153명으로 조사됐다.
미이수자 비율은 한의사가 22.2%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 18.9%, 의사 17.9%, 간호사가 10.1%순 등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의원은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교육의무화를 도입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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