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재부, 새정부 일자리 추경 공식화

기재부 "추경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재정 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내각 인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그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의 법적 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별도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4월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4.2%나 증가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광공업 생산과 투자 지표도 개선됐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과 신제품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12.9%나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집행확대와 주택건설 호조 등으로 3.7%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부문은 여전히 회복을 장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선 3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보합을 이루는데 그쳤다. 다만 전월 큰 폭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소비심리 개선, 자동차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 호조 등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향후 개선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단체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소매판매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4월 방한 중국인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소매판매 관련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할 전망이다. 백화점 매출액도 0.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가 부진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회복세를 이어나갈 지의 문제가 있다. 중국 관광객 문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석유가격 관련한 감산합의 불확실성 등 여러 대외리스크가 있다"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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