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무상교복 의결…경기지역 중학교 도입 '탄력'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정부가 경기 성남시, 용인시의 보편적 무상교복 사업을 의결하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국무총리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과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2018.02.09. [email protected]

 이번 의결로 용인시는 올해 용인지역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1명당 교복 구입비 29여만원(1년치) 지원이 가능해졌고, 지난 2016년부터 중학교 전체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성남시는 무상교복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하려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24개 시·군의 참여 신청을 받았고, 19개 시·군과의 협력사업(교복비 지원 비율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용인시 무상교복 사업의 사회보장위 심의 결과를 타 시·군에도 반영할 방침이어서 도교육청의 협력사업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시·군이 무상교복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시·군의 중학교 전체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1명당 22만원 상당)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등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교복업체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이룰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이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도, 시·군과 협의해 교복 구입비 지원 방식(현금 지급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용인시 관계자들은 "경기도, 도교육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의 참여를 곧 신청할 것"이라며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하지만, 내년에는 도, 도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지원금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 용인시는 보건복지부의 선별적 교복 지원 입장 때문에 보편적 무상교복 협의가 결렬되자 사회보장위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도,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로 각각 70억원, 14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시·군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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