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신청…고교생은 '아직'

【성남=뉴시스】이정선 기자 =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협의회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교복 우선 실시와 제233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을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이달 5~30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학교 최종 배정일(2월9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신입생 7500명이다.

 중학생 한 명당 교복비 지원액은 교육부 상한금액인 29만6130원(동복 21만900원·하복 8만5230원)이다.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성남 외 지역 중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성남시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2016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해 그 해 8561명에 24억 원, 지난해 8005명에 23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고교 신입생은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9000명분의 교복비 26억 원을 승인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번번이 막혔다. 올해 사업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달 9일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도 이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4일 고등학교 전체 교복 지원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당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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