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한국GM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등록 2018.03.08 10:34:30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며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번 국정조사로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군산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을 이유로 오는 5월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 산업은행의 신규투자 참여, GM 본사 차입금을 위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GM사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총 137명(한국당 110명·바른미래당 27명)이 국정조사요구에 동참했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 및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 이행여부 ▲2014년~2017년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본사관리비·기술사용료·인건비 등) 타당성 등 관련 사안 전반 ▲한국GM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2002년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한 2132억원의 국민혈세가 장부가액이 0원이 되기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한국GM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한 사안을 GM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표결하여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 ▲2010년 12월8일 체결한 'GM과 GM대우차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 및 당시 합의한 내용 중 '독자생존기반 마련'과 '비용분담협정', '장기경영계획 추진' 등에 진상규명과 미이행 책임 ▲2017년 3월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삼일회계법인 감사계약 체결)시 요구자료 미제출 및 감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자동차산업 및 한국GM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대응 전반 ▲기타 한국GM과 관련한 진실규명 등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총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폐회시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갖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국정조사와 3월 임시국회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은행은 GM과 실사 협의 중"이라며 "선 실사 후 협상 착수 예정인 상황에서 국회가 한참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시험 문제 풀 학생을 불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GM 국정조사는 국익,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GM 본사에 한국 철수 명분을 주거나 우리 정부 협상 전략을 공개해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에 반대한다. 전북지역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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