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후속 환자안정대책 시행 언제?…복지부-의료계 반목에 감감무소식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반목을 거듭하면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 속도가 더디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2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종합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중 하나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격렬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그동안 운영되던 대부분의 의정 협의체가 파국을 맞았다.

 지난 2년간 운영되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올해 2월 병원-의원간 의료계 내부의 입장차로 인해 공전만 거듭하다 결국 불발됐다.

 작년 말부터 열린 '건보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 협의체'도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상단이 사퇴해 논의가 지연되다가 결국 지난달 말 열린 10차 회의를 끝으로 아예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더구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걸고 당선된 최대집 의협 40대 회장 당선인이 최근 집행부를 꾸리며,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까지 한 마당에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계획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쉽지 않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도 종합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 관련단체로부터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느라 늦어졌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대목동 의료인 3명이 구속되면서 의협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비합리적 마녀사냥"이라며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거부하는 의료계와 문재인 케어를 굽히지 않는 복지부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소통 단절 상태다. 
  
 현재로서는 종합계획뿐이 아니라 다른 후속조치 계획도 차일피일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오는 6월께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감염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올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갈등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됐다.

 국회도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졌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과 원인불명 다수 사망사고 발생시 신고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더디다. 의료기관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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