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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제호퍼, 난민 관련 이견 해소…제호퍼 사임 번복

등록 2018.07.03 0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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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붕괴 우려 사라져

【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추모식장에 나란히 앉아 있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주자의 망명지위 신청 문제로 보수파 동맹인 기사련 대표인 제호퍼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8. 6. 20.

【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추모식장에 나란히 앉아 있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주자의 망명지위 신청 문제로 보수파 동맹인 기사련 대표인 제호퍼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8. 6. 20.

【베를린(독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독일 연정 붕괴 위험을 초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 겸 연정 파트너 기사당 대표가 2일 밤(현지시간) 양측 모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타협안에 합의, 교착 상태를 타개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지난 3주 간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은 독일 국경에서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제호퍼의 주장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연정 붕괴 위험을 불렀었다. 메르켈은 그러한 일방적 행동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국경을 폐쇄하도록 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솅겐 조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이날 5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심사해 이미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초로 망명을 신청한 나라와의 합의를 거쳐 돌려보낼 수 있는 '통과 센터'(transit center)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초 망명을 신청한 나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스트리아와의 합의를 통해 오스트리아가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훌륭한 타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EU 내 파트너십 정신도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2차 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조항에 동의했는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또 기민당과 기사당이 독일 연정의 또다른 파트너 사민당도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사민당은 과거 통과센터 건립에 반대했었다.

 지난 1일 내무장관 및 기사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던 제호퍼는 이날 합의 후 내무장관직과 당대표직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에 강경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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