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재판관 후보 "사법농단 의혹, 제대로 수사받아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이석태 "사찰 충격…영장기각 이례적 높아"

김기영 "통계 낮다고 일방 비난할 순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임종명 박영주 강지은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해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사법부 사태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법관 등을) 사찰한 것을 보고 충격이었다"며 "법관이라면 독립이 제일 중요하다. 외부 독립이 이뤄져도 내부 독립이 안돼 재판을 잘 못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방탄법원' 비판을 받으며, 관련 재판을 진행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데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지 않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법관의 독립된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각률은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사법부 독립과 연관돼 있어서 신중히 봐야한다"며 "그 이상은 후보자로서 더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수사의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발부율이) 낮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법관은 개개 사건에 관해 기록을 열심히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낮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최고법원' 역할을 두고 헌재를 견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후보자는 "(문건 작성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설정에 대해 "대법원은 전반적인 모든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을 하고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최우선적 책무가 있다"며 "범위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같은 사법 울타리이기에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에 판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헌재에 파견된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평의 내용을 보고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 후보자는 "파견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안다"며 "평의 내용 유출이 이례적인지 상시적이었는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고 파견 판사들이 필요한 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헌재는 법률기관이기에 법관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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