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유사 사건 처리절차 마련 착수(종합3보)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감시 필요"…제3 기관 나설까

여성폭력방지위 전체회의 곧 소집‥검찰·경찰 등 참석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같은 일이 향후 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서 발생할 경우에 따른 처리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정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체회의도 곧 열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앞서 이정옥 장관 주재로 개최됐던 여성폭력방지위 민간위원 긴급회의 결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 기관장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제 3의 기관이 반드시 사건 발생 기관을 감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전 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선출직 기관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경우 기관장이 이른바 '셀프' 징계를 해야하는 구조라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이날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형사 사건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사건에는 별도 구제 절차가 없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방지위 민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회의 직후 "제 3의 기관, 아마도 조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관련 조직을 두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를 기초로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 사건 처리 절차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무회의를 갖고, 여성폭력방지위 전체회의도 곧 열 방침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는 민간위원 외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및 사회적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SNS, 언론, 방송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언론, 방송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임시주거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박 전 시장을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를 두고 '피해자'라 부르면서 소위 '피해호소인' 호칭 논란을 정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서울시에서 A씨에 대한 호칭을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니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수정 교수는 회의 후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박 전 시장 등이)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 따라 무죄 추정이 다 적용된다"며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는 것과 직접 연관이 없으니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피해자로서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호를 받도록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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