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96곳 선정…국비 1500억 지원

균형위 등, 도시 16곳, 농어촌 80곳 선정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등

(제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03.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빈집·노후 주택 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약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96곳은 도시 16곳, 농어촌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22곳, 경북 20곳, 경남 16곳, 전북 11곳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에는 4년 간 도시지역은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다만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할 때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부처는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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