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주사' 방식 LH 개혁안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

정부, LH 지주회사 체제 전환 보고…당 "이대론 안 된다" 지적

후보지 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비핵심 인력 20% 축소도 담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당정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LH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개편하는 LH 개혁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들고 온 개혁안에 담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토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을 위주로 정부측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며 "오늘 결론 보지 못하고 한번 더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적 기능에 충실한 기능분할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재발 방지 대책과 거리가 먼 기능분할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도 제기된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또 LH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독점적 기능인 토지 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로,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분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 비핵심기능은 즉시 폐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토지조성,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은 20% 축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혁신안은 당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고강도 혁신 의지를 담을 것을 주문하면서 최종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것을 굳이 인위적으로 늦출 필요도 없지만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정부 측에서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든가 하는 것은 정부측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