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美의 7분의 1 수준…차별규제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고용 및 대기업 수 비중.(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9.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차별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내 고용시장에 대한 5대 특징으로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 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다. 미국 62개에 비해서는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1%로 G5국가 평균인 53.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인 56.8%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못 미친다.

고용률뿐 아니라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에 달해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평가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해 21만9000명을 차지했다. 청년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쳐 여성 고용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도 9.3%로 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았다.

자영업자 비중의 경우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등이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높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자영업 업종에 있어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저조한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접업종이 43.2%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고용시장과 관련해 정규직 해고규제에 대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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