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싫다' 도의원 발언…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재발방지책 요구

본회의서 "동성애 싫다" 발언해 논란

인권위 "부정적 인식 확산해 해악 크다"

"지역주민 대표자가 혐오 행동 부추겨"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소속 강충룡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한 진정서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제주도의회 한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표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 대신 강 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강 의원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사회에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 관련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증오범죄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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