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진단 탈락' 27개大 구제되나…1210억 증액 결정(종합)

국회 교육위, 27곳 추가 지원하고 예산 증액

일반재정지원 대상 233개大 예산 삭감 없어

대교협 등 "52개大 전체 재도전 기회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예결위 소위가 길어져 회의가 지연되자 정종철 차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121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6일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전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미선정 대학 27개교를 추가하고 1개교당 지원 액수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재정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교와 교대 11개교를 대상으로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 총액은 변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은늘어나고 1개교당 지원단가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16일 전체회의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미루고 예결소위를 열어 재차 협의를 벌였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자체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교육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대안을 살펴보면 4년제 미선정 대학 13곳에 50억원씩 650억원, 전문대 14개 대학에 40억원씩 총 560억원 등 총 1210억원이 증액된다. 다만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은 27개 대학이 아닌 전체 52개 대학도 구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체 52개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 지원하는 별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단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라며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진단에 참여한 대학의 약 73%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평가 결과에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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