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계약 관련 상담 최다

통신분쟁조정 상담 1년간 1만80건…실제 조정 1170건

조정성립 156건·조정불성립 245건·조정 전 합의 333건 등

'앱 마켓 관련 분쟁' 사례, 올해부터 新유형으로 추가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지난해부터 발간해오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 소개 및 조정절차 안내, 제2장 분쟁상담 및 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3장 실제 통신분쟁조정 사례의 순서로 구성됐다.

사례집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 상담은 전화·인터넷·기타(이메일 등) 방법으로 총 1만8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전화가 98.6%(99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3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21.9%), '품질 관련'(20.6%), '신청안내 등 기타'(20.1%)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170건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조정성립' 156건(13.3%), '조정불성립' 245건(21%), '조정 전 합의' 333건(28.5%), '기타(취하 등)' 272건(23.2%)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 진행 중인 사건은 42건(3.6%)이었으며, 122건(10.4%)에 대한 사실확인이 진행 중에 있었다.

[서울=뉴시스]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지난 2021년 분쟁조정 처리 현황 분포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제3장에 담긴 통신분쟁조정 사례는 60대 신청인이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기존 단말기 반납을 강요받고 약속했던 요금 할인도 적용받지 못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조정성립) 등 2021년 한 해 동안 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사건 중 의미있는 주요 사례 100건이 선정됐다.

방통위는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 사건 개요와 조정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내용 등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사례집에는 '앱 마켓 관련 분쟁'이 통신분쟁조정 사례 유형에 추가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들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지침으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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