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엄단" 예고한 尹…민주노총 '투쟁' 향방은

민주노총, 대선 결과 관계 없이 올해도 투쟁 계속

尹, 민주노총 저격 "강성노조"…불법 등 엄정 예고

민주노총 "고된 노동자 삶 예견 참담"…투쟁동력↑

충돌 등 노정관계 경색 우려…대화 가능성도 일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향후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대 못한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강성노조 엄단"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올해도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질좋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쟁취해 불평등 체제를 전면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총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노총은 '2022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윤석열 중)누가 대통령이 되든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한 노동사회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정부 투쟁 지속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이 실제 강력한 투쟁 기조를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이 강성 노조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유세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저격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지난 6일에는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강성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시느냐.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니다. 불법을 일삼는다"고 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몇십명만 모여도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구속영장도 청구하더니 강성노조가 수천명 시위하면 구속영장 청구됐단 얘기 들으셨나. 그냥 놔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발언으로,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강성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선거 기간 당선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조 혐오에 기초한 '막말' '아무 말 대잔치'는 당장 오늘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 고되고 팍팍해질 것이 예견돼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의도적 부정, 전교조와 언론노조를 직접 언급하고 강성노조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공격은 결국 윤석열의 5년은 노동자에겐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일단 민주노총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투쟁의 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힘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새 정부 출범(5월10일) 직전인 5월7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 행진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5000여명도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근에서 노동사회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공공비정규직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22. [email protected]

물론 정부 출범 전인 만큼 민주노총 투쟁에 당장 직접적인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올해 민주노총이 계획한 투쟁에 정부도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 후보 당시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며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6월말~7월초)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투쟁(9월말~10월초) ▲전국노동자대회(11월12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곳곳에서 충돌하며 노정 관계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통상 보수 정부가 오면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노조와 각을 세운 전례가 있어서 노정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화의 가능성도 일부 열려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과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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