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업무 교육부 이관하고 4년 뒤 유보통합해야"

육아정책硏 박창현, 교육부 토론회에서 제언

올해 유치원→유아학교…재원은 교육교부금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여야 양당이 모두 공약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올해부터 착수해 4년 뒤 달성하자는 정책 제언이 교육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보통합을 공약한 만큼 교육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이와 비슷한 안을 차기 국정과제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을 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25일 오후 교육부가 개최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토론회에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4년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자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5세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지만, 관할 부처와 근거법령, 교사 지위, 교육 연한 등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교육계와 보육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박근혜정부는 추진단까지 만들어 3단계 추진 방안을 세웠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문재인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박 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즉시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이관 받아 부처를 일원화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처 일원화 시기는 인수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지금이 가장 최적인 시기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실·국급으로 격상하고 청소년까지 포함한 평생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시기로 잡았다. 교사 자격, 시설, 법률, 거버넌스, 행·재정 등 제도를 정비한다.

마지막 3단계는 2026년 이후로, 완전 무상 교육·보육이 실현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합된 가칭 영유아학교, 또는 영아반·유아반 병행 체계로 재편된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로 마련되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로 충당하게 한다. 다만 2026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영·유아학교 운영 예산을 모두 충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교사 처우, 부모 부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수위 업무보고를 했다. 김문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교육부 실장급, 유치원 등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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