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최대 증가에도 국가부채 2200조…재정건전성 여전히 '빨간불'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국가부채, 전년比 214.7조 증가…순자산 27.3%↑

나랏빚, 967조2000억원…1인당 1873만원 갚아야

통합재정수지 적자 30조4000억원…40.8조원 줄어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국채상환 1.4조 그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24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17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이는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세출은 전년 결산 대비 43조 1000억원 증가한 496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순자산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나랏빚은 950조원을 넘어 1000조원을 바라보는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부채 1년 새 214.7조↑…순자산 역대 최대 증가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했다.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국고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에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부채를 의미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규모가 커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00조6000억원(14.0%) 늘어난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다. 중앙정부의 확정부채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 의무를 갖는 부채를 말한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3조3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7000억원) 잔액도 전년보다 늘었다.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는 융자금·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5000억원(공무원연금 74조8000억원·군인연금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22%를 차지했으며 할인율과 할인 기간 변동에 따른 재무적 증가분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78%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지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0.22%포인트(p) 하락하면서 부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4조1000억원(9.0%) 늘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청약 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총자산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2조8000억원(14.2%) 증가했다.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순자산(자산-부채)은 64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38조1000억원(27.3%) 증가하며 2011년 재무 결산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국가빚 967조2000억원…세수 호황에 나라살림 적자 폭 대폭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사상처음 900조원을 넘어섰다. 주민등록 인구(5163만8809명) 기준으로 1인당 1873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1년 전보다는 12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보다 3.2%p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307조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작년 세수 호황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대폭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8000억원 축소됐다. 작년 예산(-90조300억원)과 비교하면 59조9000억원이나 적자 폭을 줄였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5%로 전년보다 2.2%p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 폭이 21조5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국채상환 1.4조뿐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43조1000억원(9.5%) 증가한 496조9000억원이다. 코로나 피해지원 및 방역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총세출 집행률은 97.6%로 나타났다.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 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한 344조1000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인 18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40%인 11조3000억원은 지방교부세(6조1000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5조2000억원) 정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30%인 2조원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4000억원은 국채 상환 과정을 거친다. 즉 올해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발행한 국채(11조3000억원) 중 1조4000억원만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되는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나머지 재원 3조3000억원은 향후 추경 편성 때 사용하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0억원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올해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5000억원을 제외한 초과수입 규모는 4조8000억원인데 이 중 1차 추경 재원으로 이미 2조3000억원이 쓰였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이입분 2조5000억원 중 일부는 향후 추경 재원으로 투입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규모를 추경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손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공식화되면 각 부처와 상의해 일부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24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17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이는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세출은 전년 결산 대비 43조 1000억원 증가한 496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정성과장, 최교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왼쪽부터). 2022.04.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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