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최교진 "연체로 신불자 되지 않아야"(종합)

교육부, 장학재단 등 4개 기관 업무보고

지역 사립대 정성평가 확대·인센티브 신설

차관, 사학진흥재단에 "업무스타일 바꿔라"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2025.01.08. (사진=교육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용윤신 기자 =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은 8일 교육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6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지방자치단체 등 민간 기부금 유치 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정부예산 소요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 총 4952명에게 약 24억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고려신용정보 등 민간 금융회사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6구간 이하 학생들에 대해 상환기준 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연체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취급돼 출발부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없을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돼야만 상환하고, 그전까지는 연체 개념이 없다"면서도 "일반상환 학자금은 연체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 협회와 연계해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2025년 2학기 인상된 지원 단가를 지속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의 변동성 감소, 통계청 소득분위와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지원 구간을 기존 10구간에서 5구간으로 개편한다. 2026년 사전 공포 이후 202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공계우수 장학금 확대 등 전공 분야별 우수인재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글로벌 인재 양성 강화 추진한다.  선취업-후학습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4000명 규모에서 올해 5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최 장관의 지적에 배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이 가진 데이터 중 학부모의 재산이나 신상, 학생 개인의 성적 등 민감한 데이터가 많다"며 "유출하면 걷잡을 수 없기에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외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개방했다"고 답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계 대학 혁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 학·석·박사 육성, 연구소 개설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지역 산업과 연계된 AI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교육 기반을 지원하여 AI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해 대학 혁신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해 3~4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거점대 중심,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시설·장비 등 보유 자원의 공유를 강화한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단위, 사립대·국중대·전문대 중심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범부처 패키지 핵심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 가능한 협력 모델로 구체화해 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2025.01.08. (사진=교육부 제공) [email protected]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AI 교수·학습 전주기 관리 국가 단위 플랫폼 및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AI·디지털 기반 선도교사 연수 및 터치교사단 후속 연수 등 초·중등 교원 AI 전문성 강화 및 연수체계를 만든다.

범정부 차원의 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학생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지원으로 구조개선 실행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전문성 강화한다.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기반의 2026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계획 수립으로 대학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지난 20년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생겨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다 지난해에 겨우 제정됐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사립대에 융자를 해주고 회계를 평가하는 수동적 업무 스타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대학의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스타일 자체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필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계 대학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특성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선제적으로 재단 내에 대학경영진단원을 설치했다"며 "최고로 우수한 직원 20명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7~2029년 3개년에 걸쳐 인력 및 전문가 투입 계획을 세우고, 폐교 이후 관리를 위해 2030년에는 회계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 67명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인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2030년까지 총 7개소 확충한다.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기숙사 표준 설계 모델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한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융자 사업 구조 전환으로 주요 정책목표 달성하고 폐교 대학 등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한 지역 연계 복합시설 지원 확대 및 기금 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국·공·사립대학의 재정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통합회계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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