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재초환 폐지론' 언급…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사업 매출 10억이 100억 됐다고 환수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단지의 모습. 2025.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전환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질의응답에서도 "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며 "사업을 하는데 매출 10억원이 갑자기 100억원이 됐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3선 중진인 황 의원은 서울 내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포함된 서울 양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여당에서 재초환에 대한 조정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불거지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중과세, 과도한 조합원 부담 문제로 정비사업 사업성을 낮춰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전국 58개 단지로, 조합원 1인당 1억328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담금 부과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조합원 1인당 3억9000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4월 재초환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계류 중이다. 해당 청원에는 5만248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수도권 집값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단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늘어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비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여당 시절 김은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을 향해선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해 여당의 방향 전환만 이뤄지면 재초환 폐지·완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미세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며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완화 논의, 다주택자 중과세의 일부 완화 또는 유예 연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보완 등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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